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학회가 의료윤리위원회를 신설, 하반기 윤리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각 학회들이 참고할만한 윤리위원회 구성 지침은 현재 법적 자문까지 마친 상태. 이외 임상 진행 시 연구자가 제약사나 특정 기관과 다중적 이해관계가 향후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Disclosure) 부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세밀히 만든다는 계획이다.9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의학회는 정지태 의학회장 및 오승준 위원장을 필두로 의료윤리위원회 운영에 돌입했다.앞서 의학회는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의 연구 윤리와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자 윤리위원회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대한의학회가 오승준 위원장 등 9명 체제의 의료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각 학회별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만 각 전문과목별 이슈에 국한되는 만큼 의학회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조직을 만들어 의료윤리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의학회의 다양한 윤리 이슈를 다루기 위해 위원회는 의학교육학부터 인문사회의학, 법학 전공자까지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오승준 위원장은 "아무래도 의료윤리를 학술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어 한국의료윤리학회 인사들을 영입했고, 의사 출신 변호사까지 포함해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지침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윤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선 그 근간이 되는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며 "현재  내부 위원끼리 지침에 대한 리뷰를 거쳤고 하반기 중으로 공청회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운영 지침과는 별도로 진료 영역에서 지켜야할 윤리 관련 항목들의 세부 사항을 만들고 있다"며 "각 학회마다 윤리 가이드라인을 자체 제작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의학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다면 문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학회의 회원 학회는 190여개에 달하지만 자체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학회는 일정 수준 규모의 학회를 제외하곤 전무한 실정. 게다가 윤리위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에 대한 인식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이번 운영 지침 마련의 배경이 됐다.한편 윤리위는 연구자 임상 및 제약사 주도의 임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해상충의 세부 규정 신설을 예고했다.독립된 임상 연구자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의료인은 의료기관에 속해 있고 다양한 협회, 학회, 제약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연구나 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 및 최종 결론의 도출에 개입할 수 있는 특정 의도를 배제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오 위원장은 "특정 학회가 진료 지침을 만들 때 후원 제약사의 입김을 반영해 해당 제약사에서 생산한 약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이해상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올해 말까지는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사회가 고도화될 수록 개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속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임상 영역도 마찬가지"라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해상충이 큰 문제로 비화된 적은 없지만 이는 일종의 선제 대응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정치권에서 논문을 둘러싼 표절 등 연구 부정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학계도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대한의학회가 윤리위원회 신설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일부 학회들은 의도치 않은 자기 표절을 막기 위한 교육 세션이나 의도적인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등 기준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17일 의학계에 따른 각 학회마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연구 윤리 기준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의 연구 부정 행위들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각되고 있다는 점.자료사진굵직한 사건으로는 치매 발현의 기전을 설명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의 자료 조작설이 지난 7월 제기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이후에도 9월까지 중국 지닝(吉寧)제일인민병원 소속 연구원들은 자료 및 연구 조작 행위 및 학술지 PLOS Biology에 게재된 리탄카 마줌달(Ritankar Majumdar) 연구원의 2016년 논문의 이미지 위조, 유럽에서 발생한 벨기에 심장전문의 프랭크 라데마커스(Frank Rademakers)의 명의 무단 도용 사건으로 해당 논문들이 철회된 바 있다.의도적인 부정 행위도 있지만 일부는 무지에 의해 본인의 저작을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기 표절(중복게재)도 일어나고 있다.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와 검증 절차를 모두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에 그쳤다.이달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외과대사영양학회는 논문 중복 게재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는 세션을 마련하고 연구 부정을 예방에 나섰다.박상재 외과대사영양학회장은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표절, 조작 등 비슷한 연구 부정 사례가 나왔다"며 "의도적으로 연구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무지하거나 실수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세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심부전학회는 연구와 임상 두 가지 측면에서 윤리 기준을 확립한다는 원칙을 세웠다.학회 관계자는 "연구윤리 원칙과 기준 규정, 연구 부정행위 처리 절차 및 기준 규정 제정 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상연구와 관련된 IRB 및 말기 심부전에서의 의료윤리 지침 자료도 수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작년 결핵 및 호흡기학회도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윤리 규정도 마련한 바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작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윤리위원회 신설 안건을 통과시키고 의료인으로서 책무와 윤리, 윤리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청문 심사 및 징계 권고안 등의 규정을 갖췄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의 연구 윤리와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 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대한의학회가 윤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시류에 맞춰 각 학회별로 윤리위원회가 속속 구성되고 있지만 각 전문과목별 이슈에 국한되는 만큼 의학회 차원에서의 총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대한의학회와 연구, 임상 윤리 강화를 위해 별도의 윤리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대한의학회 임원은 27일 "윤리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다만 학회를 총괄하는 의학회 내에 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최근 임상과 연구를 포괄하는 규정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맞춰 윤리위원회 구성을 논의중인 상황"이라며 "올해 중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논문 중복 게재나 표절, 저자 등록 등의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의학회 산하 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연이어 윤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이러한 사건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중립적 판단이나 징계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일례로 지난해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새롭게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또한 이에 맞춰 윤리 규정도 새롭게 제정했다.호흡기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과 규제를 하기 위한 방안이다.대한응급의학회도 마찬가지. 응급의학회는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 윤리위원회 신설 안건을 통과시키고 마찬가지로 규정을 만들었다.규정에는 의료인으로서 책무와 윤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구체적으로 윤리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청문 심사 및 징계 권고안 등이 포함됐다.또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학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학회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 지침도 새롭게 마련한 상태다.그렇다면 이렇듯 각 전문과목 학회들이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의학회가 자체적인 위원회 구성에 나선 이유는 뭘까.의학회는 전문과목별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의학 및 임상 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문제에 대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결국 전문과목을 넘어 의학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최상위 단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학술단체로서 윤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며 "그나마 연구 윤리 부분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일정 부분 담당해 주고 있지만 의료 윤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검토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중립적 조직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도 의료 윤리와 매우 민감한 부분이지만 각 학회별로, 의료기관별로 접근과 적용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르면 올해 내에 의학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와 임상 윤리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의대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로 선출된 강대희 교수가 논문표절·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강대희 교수 측은 "사실과 다르다. 총장 선거에서 음해하기 위한 세력의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 교수를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논문 표절건.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의 논문 중 총 6건의 논문에서 이중게재 및 자기표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성희롱 건. 과거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내에 법인설립추진단 부단장을 맡을 당시 출입기자단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장직과 함께 추진단 부단장직에서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대 여교수회에서 여교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사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부적절한 언행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강대희 교수 측 관계자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총장 선거를 둘러싼 음해세력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의과대학 출신 총장이 선출된 것에 불만을 느껴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 선거에 앞서 문제를 삼았지만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의미없다고 판단해 이사회에 올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부분은 참고문헌 미인용에 대한 경미한 사안으로 자기표절이 아니다"라며 "이는 이미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충분히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자 성희롱과 관련해서도 그는 "2011년 당시 법인추진단 출입기자 회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자 기자와 러브샷을 한 것을 보고 건너편에 여기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여기자와 신체접촉 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회식 다음날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혀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하고 해당 여기자도 수용하고 끝난 사안"이라면서 "특히 여기자가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을 꺼리고 있어 보호차원에서라도 들추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교수 성추행 및 유흥업소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강 교수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총장 선출자를 둘러싼 도덕성 자질 논란이 진실공방 국면으로 빠지면서 강대희 교수의 총장 임명에 막판 변수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강대희 총장 선출자는 청와대 임명을 남겨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배우자가 끼어들기 등 기초질서 위반이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2015년과 2016년 미국에서 충분한 소득이 있던 자녀의 지출에 대해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뒤늦게 추가 납부하였고, 박능후와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된 것만 25건에 107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주,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포함된 위법사실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박능후 후보자는 자녀가 해외에서 적지 않은 소득이 있는 2015년과 2016년 기간에 자신이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에 박능후는 장관 후보 발표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해 5만 5550원과 9990원을 각각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다. 김승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으로 총 13건, 과태료 45만 4000원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배우자 역시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짧은 기간 동안 총 12건 61만 2200원의 상습적인 속도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포함되는 위장전입과 더불어 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지각납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본인과 배우자와 수차례의 걸친 기초질서 위반이 밝혀져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 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인사와 정책 검증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자료제출 요구서에 이어 서면질의서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공격 모드인 야당 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능후 후보자의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 특혜 의혹이나 위장전입, 자녀 재산고지 거부, 논문 표절 의혹 등 일부를 제외하고 문제 제기에 그친 수준이다. 여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보건의료 현안 소신과 철학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실은 개인 신상 관련 인사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해 박능후 후보자의 답변 결과에 따라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공들이는 부분은 보건의료 전문성과 정책 방향이다. 박능후 후보자를 대면한 복지부 국과장들은 보건의료 분야 이해가 빠르다는 후한 평가를 내놓고 있으나, 인사청문회 실전 돌입 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관전 포인트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극명하게 달라진 보건의료 정책 현안. 야당 측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와 보건의료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당위성에 무게를 두고 박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반면, 여당 측은 산업 개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궤도 수정과 더불어 현 정부 공약인 적정부담-적정수가와 일차의료 활성화 그리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와 소신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관심있는 분야는 박능후 후보자의 위기관리 능력이다. 박능후 후보자, 달라진 의료정책 기조와 현안별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 대표적 쟁점 현안이 헌법재판소 결정(2013년 12월) 이후 지속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논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의 관련 질문에 대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시 등 5개 현대의료기기로 국한한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들 5개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따른다는 입장을 공표해왔으나,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정책적 실행은 미루고 있는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박 후보자의 신상과 정책 등 투 트랙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 보좌진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정책을 일순간에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그리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관계자는 "박능후 후보자가 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을 어떻게 수행할지 철학과 소신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면서 "복지 전문가인 만큼 자칫 보건의료 정책은 관료주의에 둘러싸여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보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대선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세부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4일 오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로 출근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좌하며 출근한 박능후 후보자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서 발표된 복지부 장관 지명 소감문에서도 박 후보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소감을 밝힌 상황. 이에 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돌입하면서도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 보통 소득이 아닌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기본 사회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 분야에서도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누구나 공공성이 확보된 의료 체계 속에서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화두도 던졌다. 박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서 복지 국가 건설에 이바지 하겠다"며 "언제든지 같이 상의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현재 야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료수집에 돌입한 상태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5대 비리(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근절 원칙 위반 여부와 함께 약점으로 지적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박능후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문회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마련된 장관 후보자 임시 집무실을 본격 운영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8층에 마련된 원장 집무실을 사용하고, 복지부 공무원들은 5층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청문 자료를 지원한다. 장관 후보자 집무실은 원장실과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복지부 공무원들이 출근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5층에 마련된 복지부 실무팀은 인사과와 감사팀을 중심으로 박능후 장관 후보자 관련 학술논문과 직계존비속 관련 재산형성 과정, 학회 활동 등 개인신상 자료를 송부 받아 검증에 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를 장관 후보자 집무실로 사용한다는 입장을 심사평가원 측에 전달하면서 두 달 가까이 비어 있었다. 이날 복지 및 보건의료 주요 부서 과장들이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로 집결하며 박능후 장관 후보자와 첫 만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 집무실이 마련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내부 구조도. 박 후보자는 원장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경기대 업무처리 후 오후 임시 집무실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능후 후보자는 복지부에 전달한 소감을 통해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계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인사과와 감사과 등을 비롯한 주요 부서 공무원들이 심평원 서울사무소 5층에 마련한 별도 공간에서 박능후 장관 후보자 청문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또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료수집에 돌입한 상태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5대 비리(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근절 원칙 위반 여부와 함께 약점으로 지적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이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해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그동안의 경력과 언행 등에 대한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의외 인물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점에 당황해 하면서 박능후 후보자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한마디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낙점됐다는 반응이다. 현재까지 참여정부 시절 양극화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점과 문재인 캠프 복지 분야 브레인이라는 게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문 정부 보건의료 공약 이행 핵심인 적정부담-적정수가, 일차의료 활성화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이해 부분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3일 춘추관에서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이자 전문가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해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국회 반응은 싸늘하다. 야당 관계자는 "박능후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내렸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라면서 "유력 후보자로 생각하지 않아 검증 자료도 요구한 적 없다. 지금부터 그에 대한 이력과 과거 언행 등을 촘촘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가 공약한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및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등용 5대 비리 근절 원칙에 부합하는 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전하고 "더불어 복지 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와 해법도 냉철하게 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돌입했다. 청와대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전달되면 20일 이내 해당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여당 측은 "청와대 임명을 존중한다. 다만, 박능후 후보자가 보건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치력과 추진력 등이 있는지 검증하겠다"며 "개혁은 정권 초기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박 후보자 소신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의약단체도 우려감 속에 인사검증 절차를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박능후 후보자에 대해 아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전부"라면서 "인사청문회를 의식해 차악을 선택한 것 같다. 보건의료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신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평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는 만큼 섣부른 예단은 적절치 않다. 과거 정부에서 장관 보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입김이 의료정책을 좌우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라인과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조율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빠른 시일 내 만나 적정수가와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후보자 "보장성 확대, 의료공공성 강화-최고 의료체계 구축"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 복지부 대변인실에 전달한 소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진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과 기초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4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한 보건복지부 실국장들과 검독회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0일 임명권자가 국회에 공직후보자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변 의혹 제기, 트집 잡기에 그치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인사권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검증보고서를 함께 내게 했다. 보고서에는 직업·학력·경력, 병역, 세금 납부실적, 범죄 경력 등을 포함해 국회가 정하는 항목들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분석 내용이 담긴다. 인사권자의 추천 사유 등도 들어간다. 정당간 합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여부를 포함해 법적, 도덕적 항목, 직무 적합성 등이 다양하게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문위원은 한정된 시간 안에 후보자의 신상 문제, 인사권자의 추천 사유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게 된다. 후보자의 비전과 직무 역량에 대한 검증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임명권자에게는 한층 철저한 검증 책임을 부여하고, 국회는 좀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정책토론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라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노웅래,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인재근, 전해철, 강훈식, 김병욱, 김종대, 김철민, 김한정, 박정, 백혜련,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이철희, 조승래, 최운열 의원 등 총 2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번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빠졌다." 보건복지부 내부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5개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에서 제외된 허탈감을 이 같이 표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68, 광주)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69, 경남 밀양),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 충남 논산),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서울시의원(61, 서울),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57, 경북 안동) 등을 지명했다. 이로써 중앙부처 장관 18명 중 11명이 지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11일 교육부 등 5개 중앙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제외됐다. 사진은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이행 관련 문 대통령 현장방문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여전히 박근혜 정부 장관을 유지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해 현장방문까지 나선 문재인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부처 장관 18명 중 11명 지명…보건복지부 등 7부처 남아 관가에서는 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65,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전 교수) 낙점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복지 및 보건의료 공약 기초부터 실행방안까지 사실상 촘촘한 설계도면을 완성한 김용익 전 원장이 공약 실천과 보건복지 개혁 적임자라는 데 이견이 없다. 복지부 내부도 김용익 전 원장의 장관 임명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지난 주말 돌발 변수가 생겼다는 풍문이 국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김용익 전 원장의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큰 게 하나 걸려 청와대가 임명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 김용익 전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라는데 이견이 없으나, 그를 불편해하는 여권 내 인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김용익 대체 카드로 하마평에 회자되는 장관 후보들. 왼쪽부터 양승조 의원,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전현희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등용 5대 비리 근절 원칙을 고수 중인 상태이다. 풍문은 확대 재생산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2 카드 인물들이 회자되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김용익 장관 임명이 불편한 인사들…청와대, 여권, 복지부 등에 존재 우선, 김용익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불편해하는 인사들이 부풀린 소문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시절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을 경험한 현 보건복지부 간부들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말 못할 불편한 존재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공약을 수립한 김용익 전 원장은 보건복지 개혁 적임자로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여권내 중론이다. 여성 정치인 임명 시 행정고시 중심 관료들에게 휘둘려 사실상 보건의료 개혁은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 가지는 장관직 여성 비율 30% 공약 실천이다. 역대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여성 정치인에게 나눠주는 중앙부처로 인식돼 왔다. 현재까지 발표된 11개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3명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남아있는 7개 부처에 여성 등용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장관 여성 임명은 장관직 나눠주기…관료주의 밀려 보건개혁 후순위 여기에 여권 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선호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의 자의반 타의반 하마평도 한 몫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익 전 원장을 잘 아는 여권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용익 전 원장이 살아온 인생과 그동안 행보를 보면 장관직을 하지 못할 만큼 큰 과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김용익을 불편해하는 여권 내 인사들이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여론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두고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당 다른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여성 정치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김용익 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성별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복지 및 보건의료 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키이다. 여성 정치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장관직 주기에 불과하며 행정고시 중심의 관료주의로 보건개혁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 임명 이후 공석인 기획조정실장에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을 최근 겸직 발령했다. 일각에서는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 행정고시 선배 공무원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로 보고 있으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보건복지부 직제 상 보건의료정책실장의 통상적 겸직이라는 분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이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해 주목된다. 29일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65)을 비롯한 하마평 인사에 대한 검증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절차가 지연되면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차관 인사와 장관 후보자 인선 모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정가에서는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후보로 전망하고 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59, 4선, 천안시병)과 김상희(64, 3선, 부천시소사구) 등 현역 국회의원과 복지 공약에 관여한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57)도 거론 중이다.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이다. 복지 및 보건의료 전문성 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의 강한 반대 기류가 작용한 셈이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등용 5대 비리 근절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된 인사 논란 관련 국민들과 야당에게 양해를 구하며 현실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돌발 변수가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발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반응이다.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의대(77년졸)를 나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와 DJ 정부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과거 10년 동안 진보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마쳤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만큼 복지 및 보건의료 전문성과 더불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 넘기가 수월하다는 시각이다. 장애인 출신인 김용익 전 원장 개인적 특성과 오랜 시간 근무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을 감안할 때 병역특혜나 논문 표절 등과 거리가 멀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김용익 전 원장의 논문부터 재산 형성과정, 자녀 문제 그리고 과거 발언 등을 면밀히 검증할 태세다. 야당 측은 의약분업 결정 과정 및 의료계와 갈등, 청와대 수석 시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관계 등 현미경 검증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이다.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유력하다. 무난한 인사청문회 인준이 예상되나 야당의 검증 강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야당 관계자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논문부터 과거 발언까지 모든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하고 "청와대의 장관 발표 이후 촘촘한 인사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치매 국가책임제 등 새정부 국정과제 계획 수립과 추진 로드맵 마련 등에서 더딘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과 의료계 우려 속에 복지 전문가 출신이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지난 7월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60, 경남 함안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를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보건의료 분야 한계를 비롯해 논문 표절 의혹과 부인의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 파상 공세를 가했다. 청와대가 장고 끝에 선택한 박능후 장관은 초기 우려와 달리 빠르게 적응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보건의료 현안을 반복 학습하고 실국장, 과장 등과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답변도 완성도를 더했다. 박능후 장관이 취임 직후 지시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향상 방안'인 신규 사무관 현장 경험과 비고시 출신 공무원의 과장급 이상 배치 등은 침체된 분위기 쇄신과 폐쇄적 관료사회 개혁을 알리는 청신호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임 5개월 동안 복지부 인사와 업무 스타일 등은 기존 방식과 대동소이 하다는 점에서 관료주의 타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청와대 발표 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로 지난 7월 심평원 서울사무소에 첫 출근한 박능후 장관 후보자 모습. 또한 속도를 내던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세부계획 연내 발표가 의료계 반발로 지연되면서 박 장관의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등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 배치됐거나 임명을 앞두고 있는 점도 문재인 정부 인사의 장점이자 한계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62)의 국회 입성을 위한 의료계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고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시작으로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등 의료단체는 21일 김숙희 회장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권 배정을 환영한다는 지지 입장을 일제히 쏟아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0일) 발표한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명단 후폭풍으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비대위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을 비롯해 1번 후보인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50)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김숙희 서울시의회장의 배정을 놓고 의사협회를 제외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및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더민주 당사 앞에서 "김숙희 회장은 의료민영화에 호의적이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에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등 직능 이익만 위해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이나 정신과 궤를 분명히 달리하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직역 단체들의 공세에 의료계는 빠르게 대응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는 "김숙희 회장의 의료계 내외 폭넓은 인맥과 성품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한 족적 자체로도 훌룡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숙희, 보건의료 직능 대표-국민 위한 정책 입안 확신" 또한 "서울 관악구에서 김숙희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은 것은 물론 수 십 년간 의료계에 헌신해오면서 대국민 건강사업과 의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는 등 삶 자체가 의료계의 역사요 보배다"라고 극찬했다. 의약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김숙희 회장은)의정활동에서도 오로지 국민건강과 모든 보건의료계 직능을 대표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입안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역대 회장들도 김숙희 돕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대 회장 모임인 의협 고문단은 김숙희 회장 비례대표 배정 지지 성명서까지 작성하는 등 보건의료계 내부의 반대 움직임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협 A 전 회장은 "과거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약사회 회장과 간호협회 회장이 추천됐을 때 조용히 뒤에서 도와줬다. 이는 보건의료계라는 큰 틀에서 의약인이 국회에 입성하면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신뢰와 예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지는 못해줄 망정 의사라는 이유로 과거의 언행을 문제 삼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보건의료 중앙단체로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산부인과 의사 김숙희 "아기 울음소리와 촉감 그립다" 김숙희 회장은 어떤 인물일까. 서울시의사회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수장인 김숙희 회장(산부인과 전문의, 고려의대 78년 졸업)은 대한의학회 홍보이사, 의사협회 정책이사, 여자의사회 총무이사, 관악구의사회장, 고려의대 교우회 부회장, 의사수필동호회 박달회 정회원 등 의료계 팔방미인으로 통하는 '여걸'이다. 김 회장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풍경이 있는 진료실 이야기'(도서출판 지누) 수필집을 보면 그의 심성을 엿볼 수 있다. 김숙희 회장은 '응답하라 1990, 24년 개원일기' 소제목 글을 통해 "아기 궁둥이를 때릴 때 자지러지게 울던 울음소리와 부드럽고 매끄러웠던 아기 촉감이 그리웠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개복 수술도 분만도 안하고 외래 진료만 한다는 것은 아쉬웠고 미련이 남았다"며 팍팍한 의료환경으로 분만을 포기한 현실을 개탄했다. 김숙희 회장은 "내가 선택한 의사가 되려는 꿈으로 내가 있었고, 그 때 선택한 개원의 길로 지금의 내가 있다"면서 "가보지 못할 길, 취하지 못할 것들,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들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되돌리고 싶지 않은 지금의 나에 대한 애정이 있다"며 많은 의료단체 임원으로 자신의 선택을 존중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새벽 1시를 넘어 비례대표 투표를 실시하고 약 2시간 뒤인 새벽 3시 20분쯤 종료 선언 후 득표 순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김숙희 회장은 19위를 차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의료기사 단독개설권 등 직역 간 의료현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국정운영 철학과 소신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정진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 중점 추진과제에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은 도서지역, 군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원격의료는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진료비 부담 증가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등 우려는 적다고 사료된다"며 "원격의료 관련 사항은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검증 결과를 참고해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반드시 근절-외국인 환자 유치 일자리 창출 필요" 보건의료인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 "국민건강 보호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립하고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조속한 개편도 중요하나 개별 가입자 보험료 변동 건강보험 재정 등 세밀한 분석과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개편안 마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 선택을 허용하는 등 의료민영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 분야 5대 역점추진 과제 질의에 대해 "어느 한 영역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감염병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국가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감염에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보호와 국민건강 보장 정책과제 충실한 이행,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은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라면서 상세히 업무를 파악해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표절 의혹 논문 제자 위한 배려…질본 격상보다 전문성 강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실제로 연구를 주도했음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문제가 된 연구는 후보자가 주도한 연구로 학술지 게재 논문에 후보자가 제1저자로 기재됐다. 공동연구자 중 석사 학위를 받아야 하는 제자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쓰도록 배려했다"면서 "후보자가 주 책임자로 연구한 공동연구 결과를 게재한 학술지 게재 논문과 제가가 동일 주제로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유사한 것은 당연하다. 표절처럼 보일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후보자가 주도한 연구였다"고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햇다. 정진엽 후보자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만간 직역 단체와 학회,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면서 "장관이 되면 우선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약제재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 "현재 한의약산업 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장관이 되면 보험 적용여부는 개발추진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한의약 강점이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약육성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개선과 사무장병원 근절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요양병원의 근본적 문제점은 요양병원이 병원답게 적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안전관리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수가개편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 없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하고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경찰청,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부 독립과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 격상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진엽 후보자는 "단순 외형적 조직 확대보다 실제 신종 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복수차관제와 질본 청 격상 등 외형적 조직 확대는 메르스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발생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드웨어 보다 질본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주 80시간 등 보완…질본 격상보다 전문성 강화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인 의료기사 단독개설권과 관련 소신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의사의 지도가 배제되거나 단독개설이 허용될 경우 단독 의료행위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국민 건강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진료체계가 이원화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사 단독개설권 허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정원책정과 수련환경 개선방안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 병원협회 임원진을 역임한 정진엽 후보자는 "전공의 정원책정 등 업무는 법령에 따라 병원협회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다. 의학회(29명)와 병협(15명), 의협(2명) 등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수련병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병협이 사용자단체이므로 심사나 감독 객관성에 일부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전공의 수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주당 수련시간 제한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 추진대책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3분 진료 개선책은 수가개편·의뢰회송 활성화"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 종별 개선방안 구상도 밝혔다. 정진엽 후보자는 "대학병원에서 짧은 시간(3분 진료) 동안 많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비효율과 일차의료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가 이뤄지도록 수가개편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차의료기관과 환자 의뢰 회송 활성화 등 국민들 의료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수도권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력 불균형 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지원과 유휴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취약성 지적과 관련, "복지분야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살펴 전문가와 소통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경청해 균형적 시각을 갖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저에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미흡한 점이 많으나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복지 전문성 부족 우려를 유념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재직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의료정책과 개선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소신을 피력했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필요성을 피력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진엽 후보자는 "의료기관 어려움은 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부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적정수가가 이뤄지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형 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며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추진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수시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장관 보다 전문성 가진 장관으로 합리적 정책 추진" 제약산업 활성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제약산업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 민간투자 유인 등 다양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R&D 투자 확대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투자 추진될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의사 출신 장관이라는 선입관 타개를 위한 명확한 입장도 피력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이 주요한 임무이다. 전문가 단체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현장 상황을 살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의사 보다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직역 등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4일 오전 10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 측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원격의료 찬성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엽 후보자의 대응 답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